새로운 핵 열풍
The New Nuclear Craze
핵 에너지와 관련하여 새로운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탄소 배출에 대한 근거가 충분한 우려에 의해 촉발되었으며 "판도라의 약속(Pandora's Promise)"이라는 친핵 다큐멘터리에 의해 가열되었다. 제임스 E. 한센(James E. Hansen)―기후 변화를 경고한 것으로 유명한 과학자―의 진술과 물론 산업체 선전 그리고 우리는 핵무기를 사랑한다는 프레스토 악장을 덧붙이자.
그런데 우리 모두가 친핵 녹색당원이 되기 전에 세 가지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원자력은 안전하고 깨끗한가? 그것은 경제적인가? 그리고 더 좋은 대안들이 존재하는가?
대답은 각각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리고 그렇다이다. 그러므로 기후 변화의 임박한 환경적 재난을 마찬가지로 위험할지도 모르는 다른 것과 바꾸지 맙시다.
전면적인 노력과 국제적 협력에도 불구하고, 독일 우파를 위협하여 원자력 사업을 포기하게 만든 후쿠시마 원전 재난은 여전히 통제되지 않고 있다. 원자력 옹호자들은 더 안전한 신기술을 약속하지만 이런 논의들은 "가능할 것들"로 가득차 있는데, 그런 발전소들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핵 확산의 위험도 줄이지 못할 것이다.(아, 그것은 사소한 일이다.)
미합중국 서부―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지역―에서 막대한 양의 물을 사용하며 거의 규제받지 않거나 심지어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는, 너무나 자주 논의되는 우라늄 채광의 위험한 점들을 완화시키기 위해 그들은 진력하지도 않을 것이다. 수천 개의 우라늄 광산이 버려졌고, 얼마나 많은 폐기물이 정화되어야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듯 보인다. 물론 정화 비용은 기업이 아니라 납세자들이 감당할 것이다.
그 다음에 활성 핵연료와 동일한 안전 수준에 포함되지 않는 사용후 핵연료의 처리가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섭다. 믿을 수 없게도, 핵 시대로 진입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것에 대한 실제 계획은 전혀 없다. 대부분의 연방 기관보다 훨씬 더 기업 친화적인 듯 보이는 미합중국 원자력 규제 위원회가 임시변통으로 세운 조치는 2012년에 항소 법원에서 기각당했고, 오바마 행정부는 네바다 주 유카 산에 핵 방폐장을 건설하겠다는 공약(내가 알기에는 충격적인)을 고수하고 있다.
원자력의 경제적 실행 가능성은 더 이상 고무적이지 않다. 원자력 발전소는 계속 폐쇄되고 있고 발전 비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사실상 운영 기업들은 핵 반응로로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겠지만, 그것은 단지 연방 보조금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보험 비용은 한정되어 있다. 대출은 보증을 받는다(솔린드라 대출 보증은 오 억 달러였다. 반면에 신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대출 보증은 8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또한 비용 회수와 투자 수익도 수 년 동안 보장받으며, 그리고 몇몇 운영 기업들은 발전소가 가동되기 몇 년 전에―발전소가 결코 가동되지 않더라도―납세자들로부터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그리고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불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보조금이 전력 생산 자체의 비용보다 두 배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소유주에 대해서는 원자력 발전이 경제적이다. 전력 생산 비용에 대한 추정치는 대단히 다양하지만―어떤 주어진 전력 기술에 대한 옹호자와 비방자들 모두가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게 된다―그것들 가운데 외부 비용(예를 들면, 환경 또는 보건에 미치는 비용)을 고려하는 것은 없다. 그리고 원자력의 외부 비용은 석탄을 제외한 그 어떤 다른 전력 생산 형태에 대한 외부 비용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 석탄 사용을 줄이고 있다. 강력한 기후 정책이 시행된다면 석탄 사용은 수십 년 만에 사라질 것이고, 원자력 발전이 틀림없이 바로 그 뒤를 이을 것이다. 진정한 재생 에너지가 대단히 유해한 무서운 에너지원들을 대체할 수 있기 전까지는 신규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우리를 제자리로 돌려 놓는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새로운 옹호자들은, 원자력 발전이 거의 틀림없이 석탄보다 더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에 신규 발전소 건설에 보조금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것이 유일한 선택지라면 그 논증은 탄탄한 논증일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에너지 효율(기억하는가?), 천연 가스(불완전하지만, 그렇다, 개선 가능하다)와 바람이 전적으로 더 저렴하다. 태양 발전조차도 좋은 장소에서는 이미 원자력 발전보다 덜 비싸다.
현재 기술을 사용하여 2050년에는 재생 에너지가 전력 부문에서 비롯되는 탄소 배출을 80% 정도 감축하면서 전기의 80%를 생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있다. 기후 변화 공포는 반증된 낡은 기술들이 아니라 더 실제적인 재생 가능한 기술들을 추동해야 한다. 이런 기술들은 여전히 비교적 작은 비율이지만―작년에 비(非)수력 재생 에너지는 전체의 대략 5%를 차지했다―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지난 5년 만에 풍력과 태양 발전은 4배가 증가했다) 바로 지난 주에 미합중국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 의장은 태양 발전이 곧 매 2년마다 2배씩 증가하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력 회사들은 개인용 컴퓨터가 메인프레임을 대체했듯이, 또는 이메일이 우편 서비스를 대체했듯이 태양 발전이 전력망을 대체할 것이라고, 즉 태양 발전이 선행 기술들을 완전히 사라지게 할 기술이라고 두려워한다. 석탄 발전과 원자력 발전은 둘 다 운이 다했고, 그것과 더불어 수지가 맞는 전력망도 운이 다했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