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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실천을 위한 발상들
Ideas for Political Praxis
1. 모든 것(주택, 교육, 식량 등)에 대한 적절한 사용가치의 직접적인 공급이 소수의 개인들에게 교환가치를 집중시키고 지불 능력에 의거하여 재화를 할당하는 이윤 극대화 시장 체계를 통한 공급보다 우선한다.
2. 재화와 용역의 순환은 촉진하지만, 일종의 사회적 권력으로서 화폐를 축적할 수 있는 개인들의 능력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교환 수단이 창출된다.
3. 사유 재산과 국가 권력 사이의 대립은 인민의 조립체와 연합체들이 창출하고 관리하며 보호하는 공통 권리 체제들―우리가 지니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공유재로서 인간 지식과 토지를 특히 강조하는―로 가능한 한 대체된다.
4. 개인들에 의한 사회적 권력의 사적 전유는 경제적 장벽과 사회적 장벽에 의해 저지될 뿐 아니라, 보편적으로 병리학적 일탈 행위로 빈축을 사게 된다.
5. 자본과 노동 사이의 계급 대립은 공통의 사회적 필수품의 충족에 대해 다른 연합체들과 협력하여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언제 생산할 것인지에 관해 자유롭게 결정하는 생산자들의 연합으로 용해된다.
6. 창조적 파괴의 극적인 에피소드들로부터 보호받는 안정적이고 잘 유지되는 환경에서 수행되는 자유 활동을 위한 시간을 극대화하도록 일상 생활은 감속되는데, 이동은 여유 있게 그리고 느리게 될 것이다.
7. 인구의 연합체는 공통의 사회적 필수품의 생산 결정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서로에게 접근하여 그런 필수품들을 소통한다(단기적으로는 현실화 고려가 생산 결정을 지배한다).
8. 모든 형태의 사회적 노동의 부담을 경감하고, 기술적 노동 분업에 있어서 불필요한 구별들을 없애고, 자유로운 개인 활동과 집단 활동을 위한 시간을 자유롭게 하며, 인간 활동의 생태 발자국을 감소시키는 새로운 기술과 조직 형태들이 창출된다.
9. 자동화, 로봇화 그리고 인공 지능의 사용을 통해서 기술적 노동 분업이 감소된다. 필수적이라고 여겨지는 나머지 기술적 노동 분업은 가능한 한 사회적 노동 분업과 분리된다. 행정 기능, 지도자 기능 그리고 치안 기능은 인구 전체 내의 개인들 사이에서 돌아가며 맡아야 한다. 우리는 전문가들의 지배에서 해방되어 있다.
10. 생산 수단의 사용을 둘러싼 독점과 중앙집권화된 권력은 기술적,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생활양식적 혁신들에 있어서 파생물들을 생산하는 데 개인들과 사회 집단들의 분산화된 경쟁력 있는 역량들이 동원시키는 인민 연합체들에 귀속된다.
11. 영토적 연합체, 공동체 그리고 집단들 내의 문화적 습관과 믿음들, 사회적 관계와 자연에 대한 관계들 그리고 삶과 존재의 방식들에 가능한 최대의 다양성이 존재한다. 영토 내와 공동체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자유롭고 금지되어 있지 않지만 질서정연한 지리적 이동이 보장된다.
12. 각자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는 원리에서 부수되는 것들 외에는 물질적 분배에 있어서의 모든 불평등은 폐기된다.
13. 사회적 노동이 가구와 공동체의 일에 묻어 들어가게 되고 가구와 공동체 일이 소외되지 않은 비금전적인 사회적 노동의 주요한 형태가 되도록 멀리 떨어져 있는 타자들을 위해 행해지는 필요노동과 자기, 가구 그리고 공동체의 재생산에 있어서 수행되는 일 사이의 구별은 점차적으로 제거된다.
14. 욕구로부터의 자유와 행위 및 이동의 자유을 위한 물질적 기초를 보증하기 위해 모든 사람은 교육, 보건, 거주, 식량 안전, 기본 재화 그리고 공용 교통 접근권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부여받아야 한다.
15. 항구적인 복리 성장에 대한 열광을 대체하기 위해 개별적 및 집단적인 인간 역량과 역능의 최대한 가능한 발달과 참신성에 대한 영구적인 탐색이 사회적 규범으로 널리 퍼진 세상에서 경제는 제로 성장에 수렴한다(불균등한 지리적 발달의 여지는 존재하지만).
16.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연력의 전유와 생산은 신속히 진전되어야 하지만, 생태계들의 보호를 최대한 고려하면서, 영양소, 에너지 그리고 물리적 물질을 그것들이 유래되었던 현장으로 재순환하는 데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리고 우리의 작업을 통해 우리가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하는 자연 세계의 아름다움에 대한 압도적인 재주술화 감각을 갖춘 채 진전되어야 한다.
17. 소외되지 않은 인간들과 소외되지 않은 창의적인 인물들이 자기와 집단적 존재에 대한 새롭고 확신에 찬 의식을 갖춘 채 출현한다. 좋은 삶에 대한 적절한 정의를 둘러싸고 갈등이 격해질 경우에도, 자유롭게 계약된 친밀한 사회적 관계들과 삶과 생산의 상이한 양식들에 대한 공감의 경험으로부터 만인이 평등하게 존엄하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세상이 생겨날 것이다. 이런 사회적 세계는 인간 역량과 역능의 영구적이고 지속적인 혁명을 통해 끊임없이 진화할 것이다. 참신성에 대한 영구적인 탐색은 지속된다.
이 명령들 가운데 어느 것도 자본주의 전체 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다른 형태들의 차별, 압제 그리고 폭력적인 억압에 맞서 벌이는 전쟁을 초월하거나 넘어서지 못한다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다. 같은 취지로, 이런 다른 투쟁들 가운데 어느 것도 자본과 그것의 모순점들에 맞선 투쟁을 초월하거나 넘지 말아야 한다. 관계자들의 동맹이 명백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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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 <<자본주의의 열일곱 가지 모순과 종말(Seventeen Contradictions and the End of Capitalism)>>(2014), pp. 2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