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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 스트레이토스트: 오늘의 에세이-기본 소득이 어떻게 자본주의를 구할 것인가

 

기본 소득이 어떻게 자본주의를 구할 것인가

How Basic Income Will Save Capitalism

 

―― 톰 스트레이토스트(Tom Streithorst)

 

그것이 빈자들을 위한 안전망 또는 심지어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방법에 불과하다면, 나는 기본 소득 보장 정책이 언젠가 통과되게 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오늘날 빈자들을 돕는 가치 있는 프로그램들은 쉽게 수용되지 않는다. 사실상 그런 정책들을 옹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소박함의 표식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나는, 너무 멀지 않은 미래에 모든 주요한 선진 자본주의 경제들은 어떤 형식의 기본 소득 보장 정책을 채택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오늘날에는 유토피아적인 사유가 곧 그냥 비실용적인 것으로 여겨질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이런 즐거운 결과에 대한 나의 확신은 기본 소득을 제공하는 것이 도덕적이고, 공평하며,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기본 소득이 현대 자본주의 경제들의 특히 질색인 문제―수요 부족―를 깨끗이 그리고 매끈하게 해결하기 때문이다.

 

결국 공급이 문제가 아니다. 오늘날 우리의 끝없는 경제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는 호황의 전성 시대보다도 더 많은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더 생산적이다. 우리는 2006년보다 더 적은 투입량으로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데 영국과 세계의 국내 총생산량은 6년 전보다 오늘날 더 낮은 상태에 있다. 기묘하게도 긴축을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조지 오스본(George Osborne)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는 <<피에리아(Pieria)>>의 독자들은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 문제는 수요 문제다. 우리는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 80년 전에 케인즈가 파악했고, 경제학과 학부생들이 여러 세대 동안 배워온 해결책은 정부 재정 정책에 의한 수요 촉진이다. 정책입안자들이 자신들의 첫 번째 경제학 수업에서 배웠던 것을 잊어버렸다는 점은 오래된 불가사의들 가운데 하나이다. 기본 소득은 수요 문제를 해결한다.

 

공화당원들도 세금 감면 정책들의 촉진 효과를 이해한다. 소비자들의 주머니에 더 많은 돈을 넣어주면 그들의 지출이 증가한다. 소비자들의 지출이 증가하면 기업들이 고용하고 투자할 이유가 생긴다. 세금 감면 정책들과 정부 지출은 필연적으로 민간 부문의 동물 정신을 자극하고, 그래서 회복을 촉발한다. 불행하게도, 세금 감면 정책들은 정치적으로 인기가 있지만 소비를 진작하는 최악의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그런 정책들은, 경제가 필요로 하는 대로 돈을 지출하는 대신에 뜻밖의 횡재를 저축해 둘 가능성이 더 높은 부유한 시민들에게 유리하다. 모든 시민들에게 지불되는 기본 소득은 더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그것의 거의 전부가 지출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수요 부족, 또는 그것의 필연적인 결과인 공급 과잉은 오늘날의 문제인 것만은 아니다. 대공황 이래로 항상 수요은 자본주의의 취약점이었다. 지난 팔십 년 동안 우리는 이 문제를 세 가지 방식으로 해결했다. 1939년부터 1945년까지 해결책은 전쟁이었다. 대공황을 끝낸 것은 세계 이차대전이었다는 점은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런데 세계 경제를 회복시켰던 것은 도시, 공장, 그리고 사람들의 파괴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주머니에 돈을 넣어준 것이었다는 점을 기억할 가치가 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그때도 생산 능력이 유효 총수요를 능가했다. 기본 소득 덕분에 우리는 드레스덴을 파괴하는 성가신 일을 하지 않고도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1945년에 대부분의 정책 입안자들은 전쟁이라는 촉진책이 없다면 세계 경제가 또 다시 붕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맞지 않았으며, 1973년까지 전후 시기에 지금까지 세계에서 나타난 가장 높은(그리고 가장 공평한) 성장이 이루어졌다. 황금 시대 번영의 비밀은 생산성의 증가를 중간 임금 증가로 빠르게 이전한 점이었다. 임금의 빠른 상승과 결합된 광고 덕분에 수요가 공급만큼 빠르게 성장하는 것이 확실하게 되었다.

 

레이건과 대처 이래로 노동 부문으로 할당되는 소득의 몫이 급격히 감소했다. 생산성 증가의 편익은 기업, 주주,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거의 전적으로 돌아갔다. 1982년 이후 시대의 딜레마는 임금이 정체된 상태에서 수요를 계속 증가시키는 방법이었다. 물론 해결책은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대출받은 부채에 의해 추동되는 소비였다. 쉽게 얻은 돈은 자산 가격을 촉진했다. 더 높은 자산 가격은 더 많은 대출을 고무했다. 그리고 대출 덕분에 소비자들은 임금이 정체되었음에도 더 많이 지출할 수 있게 되었다.

 

우파가 소중히 여기는 레이건 대처 시대는 나머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보편적으로 비틀거린 1970년에 국내 총생산은 레이건 대처 시대 이후보다 더 빨리 성장했다. 게다가, 재정 위기 이래로 자산 가격의 팽창/부채에 의해 추동되는 소비 패러다임은 더 이상 기능하지 않게 되었다. 우리의 경제 정책 입안자들은 중앙은행에 의한 이전에 불확실했던 부채의 대량 매입과 결합된 엄청나게 낮은 이자율이 또 하나의 거품을 초래하여 2005년처럼 잔치를 벌일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고 있지만, 여태까지 그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제품 공장을 상상하자. 1900년에는 100명이 하루 종일 일하여 제품 한 개를 제조했다. 1950년에는 100명이 10개를 생산할 수 있었다. 오늘날에는 20명이 100개를 제조할 수 있다. 더 적게 투입하여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을 때 명백히 사회는 더 나아진다. 문제는 일자리를 잃은 80명과 관련이 있다. 대체적으로 1973년 이래로 임금은 정체되었는데, 가차없는 생산성 증가의 결과로서 필요한 노동자들의 수가 더 감소했기 때문이다. 로봇이 등장함으로써 더 적은 수의 노동자들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칼 마르크스는 한 가지 점에서 옳았다. 자본주의는 지금까지 세상에서 나타난 가장 생산적인 경제 체계다. 가치가 있는 미시적 혁신들에 의해 우리는 매년 더 적은 노동과 자본으로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다. 기억할 수 없는 시기 이래로 우리 종의 골칫거였던 희소성은 대체로 추방되었다. 지금까지 얼마 동안 공급의 문제는 과거 일이었다. 우리는 전쟁으로, 광고와 노동조합 결성으로, 새로운 도금 시대를 만들어낸 자신 가격 팽창으로 수요를 촉진해왔다. 우리는 더 잘 할 수 있다.

 

리처드 닉슨 같은 사회주의적 급진주의자들이 옹호하는 정책인 기본 소득 보장 정책은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으면서 더 친절하고 더 부드러운 사회를 만들어낼 것이다. 1930년대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자본주의는 절망적인 듯 보였다. 케인즈와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자본주의를 구했다. 오늘날 기본 소득 정책이 똑같은 일을 행할 수 있다. 그것은 미래의 물결이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제발 더 좋은 착상을 고안하라. 해마다 필요한 노동자들의 수가 더욱 더 적어지는 세상에서 수요를 촉진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