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ppm: 탄소 회계는 위축되는가? 400ppm의 정치적 효과에 관하여
400 ppm: Wither Carbon Accounting? on the Political Effects of 400 ppm
2013년 5월에 우리는 공기 중 이산화탄소의 일일 측정값이 400ppm을 넘어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관찰은 하와이주 마우나 로아에 소재하는 대기 중 탄소 기록소에 의해 보고되었는데, 그 기록소는 1957-58년의 국제 지구물리학의 해 동안 미국인 지구화학자 찰스 데이비드 킬링(Charles David Keeling)에 의해 세워졌다. 대기 중 탄소 농도의 증가를 가리키는, 이제는 유명한 킬링 곡선(Keeling curve)은 우리가 배웠듯이 인간이 유발한 기후 변화의 상징물―대기 중에 과도한 온실가스 방출로 인한 전지구적인 집단 행동 문제―을 나타낸다.
이런 발견 결과는 기후 변화의 정치에 대해 무엇을 의미하는가? 1992년 리오 데 자네이루에서 국제 공동체는 '인간에 의한 기후 체계에 대한 위험한 간섭'을 방지하는 것에 동의한(1922 UN 조항 2) 이래로, 킬링 곡선은 정치적 상상을 사로잡았으며 책임 있는 기후 행동을 평가하고 설명하는 기준을 나타내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국가들은 온실가스들의 전국적 소스와 싱크들에 대한 표준화된 기록 및 보고 절차들을 통해서 자국의 탄소 발자국들을 추적하여 그것들을 배출량 감축을 위한 목표와 일정을 할당하기 위한 기초로 사용하였다. 교토 의정서는 이런 특수한 정치적 상상의 표현이며, 그리고 국제적인 비교 가능성과 준수를 보증하기 위해 개발된 표준화된 탄소 회계 절차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규칙들을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강력한 정부간 조정에 의해 특징지워지는 기후 정책 입안에 있어서 독특한 시대를 나타낸다. 또한 교토 시대는 산업혁명 이전의 수준보다 2도 높게 설정된 지구 온도 목표를 채택한 것으로 표명된다. 2007년에 배포된 네 번째 평가 보고서에서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는 이 목표를 성취한다는 것은 공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최대 400ppm에 안정화시키는 것을 의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배경에 비추어보면, 400ppm 사건이 공적 담론에서 더 많은 공명을 얻지 못했다는 점은 놀라운 듯 보일 것이다. 2013년 5월에 기후 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 협약(UNFCCC)의 사무총장이 의식을 고양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선언하는 기자 회견문을 배포하였다. '우리는 역사적 문턱을 넘어서 새로운 위험 지역에 들어서버렸다(...)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에 직면한 우리는 그런 도전에 진정으로 대처하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UNFCCC 2013). 그럼에도 오늘날 쿄토 청사진이 그런 대응책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톤으로 측정하든 ppm으로 측정하든, 탄소 회계의 정치는 기후 행동을 고무하는 데 실패했다. 오래 끄는 국제연합 기후 협상에 있어서 배출 감축을 위한 새로운 목표와 일정에 관한 정치적 동의는 예전보다 더 멀어진 듯 보이고, 전지구적 탄소 배출량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하고 있다. 2011년에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ricewaterhouse Coopers)의 <<저탄소 경제 지수(Low Carbon Economy Index)>>는 세계 경제(즉, 국민총생산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의 탈탄소화 속도도 감소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2050년에 450ppm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산정된 5.1%에 비해서 2011년의 탈탄소화 속도는 초라하게도 0.7%에 달했다(PWC 2012).
새로운 기후 정치를 향해서
400ppm의 해에 탄소 회계의 정치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른 듯 보인다. 그렇지만, 이런 역사적 전기를 기후 정치의 실패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생산적인 정치적 상상들을 강화하는 데 그것을 사용할 수도 있다. 지구의 한계와 위험한 자연적 문턱들은 매체의 흥미를 끌 수도 있으며 과학을 동원하는 데 작동할 수도 있지만, 심대한 정치적 및 사회적 변화를 생성하는 데에는 덜 성공적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더 유망한 것은 기후 변화를 문화적 및 사회적 현상으로 다시 생각하는 최근의 노력이다. 킬링 곡선의 강력한 상징성을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 변화는 개발, 에너지 안보, 물 접근권, 환경적 연대와 정의 같은 문제들과 결부된 '문제 복합체'로서 더 잘 이해된다고 단언하는 학자들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400ppm을 돌파함에 따라 기후 정치에 관한 연구는 격리된 탄소 목표들과 결부된 상상으로부터 인간의 경험, 지역적 개입, 그리고 다양한 개발 우선 사항들을 중심에 두는 상상으로의 유망한 전환을 경험하고 있다. 개념들이 우리가 세계에 관해 생각하는 방식과 궁극적으로 세계에 개입하는 방식을 변환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 우리는 정치적 실천이 따를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