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성과 진화가 다음의 경제 패러다임에서 토대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Complexity and Evolution Need to Play a Foundational Role in the Next Economic Paradigm
―― 로버트 D. 앳킨슨(Robert D. Atkinson)
금융 위기와 대침체에서 비롯되는 파괴로부터 가능한 좋은 면이 있었다면, 그것은 신고전파 경제학의 지적 헤게모니가 더 진지하게 의문시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러하기에, 복잡성 이론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반가운 정세이다. 사실상 복잡성 시각에서 경제 정책에 접근하는 것은 중요한 개선들을 약속한다. 그렇지만 이것은, 경제적 체계들이 얼마나 복잡한지 감안하면 행위는 너무 위험하다는 견해에 기반을 둔 하이에크적 수동성을 회피할 때에만 맞을 것이다. 복잡한 체계에 있어서 무행위의 위험이 흔히 행위의 위험보다 더 크기 때문에, 특히 후자가 탄탄한 논변에 기반을 둔 엄밀한 사유에 의해 특징지워진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오류일 것이다.
정책입안자들이 레버를 당기면 그들은 어떤 예상 결과를 얻게 될 "기계로서의 경제"에 대한 믿음을 비롯하여 신고전파 경제학의 결점들은 지적당한 지가 오래되었다. 그렇지만, 래리 서머스(Larry Summers)가 적은 글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은 모든 시기에 그리고 모든 장소에 적용되는 과학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신조이고, 그래서 경제가 진화함에 따라 신조들도 진화해야 한다. 합중국이 마이클 린드(Michael Lind)가 제2공화국으로 부르는 것(남북전쟁 이후 통치 체계)에서 제3공화국(뉴딜 이후 거대 사회 통치 구조)으로 변화하고 있던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아메리카가 취해야 할 경제 정책 경로에 관한 격렬한 지적 논쟁이 있었다. <<케인스 하이에커: 세계 경제와 정치 지형을 바꾼 세기의 대격돌(Keyens-Hayek: The Clash That Defined Modern Economics)>>에서 니컬러스 웝숏(Nicholas Wapshott)은 더 크고 더 개입주의적인 국가에 대한 필요성을 표명한 케인스(제3공화국의 지지자)와 국가의 과도함에 관해 걱정한 하이에크(제2공화국의 옹호자) 사이에 벌어진 이런 논쟁을 서술한다. 오늘날 우리는 신흥 "제4공화국"을 위한 경제 정책의 미래에 관한 유사한 대논쟁이 필요하다.
현재의 사회-기술적인 경제적 체계를 인도할 경제적 신조를 발달시키고자 한다면, 복잡성이 토대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복잡성 경로를 따라 가는 것의 위험은 지지자들이 한 이데올로기를 다른 한 이데올로기로 대체할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오늘날의 정책입안자들이 경제적 체계는 비교적 단순하고 정책은 일차 효과만 생성한다고 믿는다면, 복잡성을 포용한 정책입안자들은 이차, 삼차 그리고 사차 효과들이 만연한다고 믿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멕시코의 나비가 텍사스의 토네이도를 촉발할 수 있다. 사태가 이렇게 복잡하다면, 가능한 한 거의 개입하지 말라는 하이에크의 충고를 좇는 것이 더 낫다. 최소한 기계주의적 견해를 갖춘 정책입안자들은 자신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으며 사태를 바로 잡았을 것이라고 느꼈다. 하이에크적 복잡성은 무행위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이것은 두 번째 난제, 즉 "집단 사고"에 이르게 된다. 많은 복잡성 옹호자들은 복잡한 금융 도구[부채 담보부 증권(CDO) 같은]를 금융 위기의 원인으로 지적한다. 금융 도구의 복잡성 때문에 규제자들은 어떤 통찰도 결코 지니고 있지 못했다. 그런데 이 도구는 증상이었다. 위기의 핵심에는, 최소한 합중국에 있어서, 주택담보 시장 창출 사기가 있었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 지적인 것이었는데, 사실상 모든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이 효율적인 시장에서는 투자자가 다음의 가격 이동를 예측할 수 있게 할 모든 정보가 현재 가격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는 이론을 지지한다. 겨우 몇 년 사이에 주택 가격이 80% 상승했다면, 그것의 실제 가치도 80% 상승했다. 그래서 경제학의 어떤 재조정도 신고전파 경제학의 기본 신조들 가운데 많은 것을 대체하는 것에 기반을 둘 뿐 아니라, 집단 사고를 향한 고질적인 경향을 대체하는 것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그런데 사실상 후자보다 전자를 대체하는 것이 더 힘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복잡성과 더불어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나는 복잡성의 핵심 성분은 진화이고 진화이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진화적 견해에서 바라보면, 경제는 새로운 산업, 기술, 조직, 직업 그리고 역량을 끊임없이 발달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기술과 다른 진화적 변화들로 인해 불필요한 것이 되는 옛 것들을 없애고 있는 하나의 "유기체"이다. 이런 진화적 변화의 속도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른데, 기술적 진보, 기업가의 노력, 국내 정책 그리고 국제적인 경쟁 환경을 비롯한 다양한 인자들에 의존한다. 신고전파 모형들이 변화를 생각하는 한, 그것은 진화라기보다 성장으로 간주된다. 다시 말해서, 시장 거래는 정적인 효율성과 소비자 복지를 극대화한다. 앨런 블린더(Alan Blinder)가 적고 있듯이, "어떤 사람들은 형편이 더 나아지지만 아무도 형편이 나빠지지 않도록 경제 활동이 재조정될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비효율성이 드러난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 체계는 효율적이다."
복잡성 경제학 또는 진화경제학에서는 정적인 할당 효율성이 아니라 적응 효율성에 집중해야 한다. 더글러스 노스(Douglass North)는 이렇게 주장한다. "적응 효율성은 ... 시간에 따라 경제가 진화하는 방식을 구성하는 그런 종류들의 규칙들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그것은 사회가 기꺼이 지식과 학습을 획득하고, 혁신을 유발하고, 모든 종류들의 창조적 활동과 위험을 겪을 뿐 아니라 시간에 따른 사회의 문제점들과 병목 현상들을 해결하는 경향과 관련이 있다." 마찬가지로, <<경제 변화의 진화 이론(An Evolutionary Theory of Economic Change)>>이라는 1982년의 책에서 리처드 넬슨(Richard Nelson)과 시드니 G. 윈터(Sidney G. Winter)는 이렇게 적었다. "'진화적'이라는 낱말의 더 넓은 함의는 장기적인 진보적 변화 과정들에 대한 관심을 포함한다."
이것은 한 가지 유익한 방향을 제공한다. 그것은 경제 정책의 핵심적인 주안점은 적응, 실험 그리고 위험 감수를 고무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것은 경제적 진화, 특히 기술 혁신과 제도 혁신에서 비롯되는 진화를 의도적으로 가속시킬 정책들을 뒷받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기술낙관주의를 지지하면서 신러다이트주의를 거부할 뿐 아니라 선제적인 혁신 정책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정책 실험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많은 것들이 실패하지만 일부는 성공하여 "지배 종"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한다. 정책 및 계획 실험 덕분에 경제 정책은 복잡 적응계들을 더 잘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